교육부가 오는 10월에 발표할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대한 윤곽을 내놨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대·전문대 중심으로 미달 사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중상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하위권은 '삼진아웃' 제도로 퇴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외국인 유학생을 주로 선발하던 정원 외 전형 모집인원은 정원 내 전형으로 흡수하고,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이나 평생학습과정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할 방침이다.
　  올해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전체 정원에서 4만586명이 미달된 상황이다. 이 같은 미충원 비율은 지방대에 3만458명(75%), 전문대에 2만4190명(59.6%)이 집중됐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하위대학과 중상위권 대학으로 나눠 정원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위대학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또는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예체능·종교대학 중 일부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과감한 구조개혁을 세 차례 주문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은 퇴출한다.
　  또 2022년부터는 대학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와 개선 요구, 개선명령 등 3차례 시정조치를 내린다. 그래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폐교명령 후에는 원활하게 학교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이 상황에 이른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다. 가장 먼저 높은 교육열로 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어느 시점에서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한때 교육사업이 가장 안전한 사업이라며 기업과 지방의 유명인사들은 너도나도 대학을 설립했다. 지금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현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학이 철저하게 취업을 위한 통과의례로 전락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 소위 일류대학과 인기학과에 지원이 집중되고 졸업 이후 취업이 어려운 학과는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사회문제와 직결돼 있다. 예체능계, 종교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드물어진 상황이 과연 올바른지 고민해야 한다. 인문학은 졸업 이후 진로가 막막해 점점 폐과가 속출하고 인기학과는 지원자가 몰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게 정상인가. 철학과, 역사학과가 사라진 대학이 부지기수고 심지어 국학의 기본인 국문학과도 존폐위기에 놓였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교육부는 당장 미달 사태를 극복하는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본부터 진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