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자꾸 뒤로만 가려는 소리가 요란해 걱정스럽다. 당장 국회 '원' 구성부터 20대 국회의 '룰'을 무시하고 과거 '여대야소' 시절 국회를 거론하며 18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절대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독식해야 한다는 논리에 야당은 발끈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의 회의 시작과 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전권을 갖고 있어 특정 법안의 입법화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양보할 수 없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사태의 발단은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야당과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180석 힘을 국민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전체상임위원장을 상임위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이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절대과반 정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모두를 맡는 것이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핵심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야당 압박용으로 볼 수 있으나 목적 달성이 안 될 경우 모두 가져갈 수도 있음을 경고로 볼 수 있어 야당으로서는 비상이 걸린 게 사실이다. 윤 총장은 과거 '여대야소' 국회를 거론하며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갖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혀 상임위원장 배분에 여당이 양보할 의향이 없음을 예고했다.
  　  윤 총장은 "국회가 신라의 화백제도가 아니다"며 "법안소위도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장직을 여당이 모두 차지할 경우 통상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항변한다. 13대 국회 이전까지는 다수 지배 국회였지만 그 이후 과반 정당이 나오지 않아 상임위원회를 나눠 가졌다"고도 했다. 1987년 민주화되기 이전 다수 여당이 모든 상임위를 장악했던 것을 거론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발 '상임위원장 석권 론'에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헌법파괴 일당독재"라며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삼권분립 헌법 질서 체계를 깨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주 임무인데 민주당이 모두 당론으로 똘똘 뭉쳐 자기들 대통령 지지하면 국회는 없는 상태가 된 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여당으로 152석일 때(19대 국회 새누리당 시절) 상임위원장 전체를 1988년 이전으로 돌리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반대했느냐"며 "1990년 민주자유당이 3당 합당으로 215석일 때도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줬다"고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의 밥그릇 싸움을 지켜본 국민들은 21대국회 역시 최악의 20대 국회와 다를 바 없다고 우려했다.  어쨌든 177석 거대여당 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주의 근간인 화백제도를 부정할 정도로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정당은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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