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왜 정부는 아직껏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 하지 않는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사업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추진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과실(책임)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부의 과실 및 부당행위가 밝혀졌다. 다름아닌 이번 달 1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때문이다.
  　  감사 결과 포항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던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법 및 부당행위 등이 소상히 밝혀졌다.
  　  즉 주관업체(넥스지오)의 허위보고와 은폐 행위, 컨소시엄(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포스코) 등의 과실과 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해당 부처 공무원)의 책임이 분명해진 만큼 국가(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백번 맞다.
  　  정부는 지금까지 포항 피해 주민들에게 '유감'이라 표현으로 정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항지진의 원인 조사를 맡았던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해 20일 포항지진을 포항지열발전으로 촉발된 것으로 최종 판단 내렸다.
  　  즉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한 고압의 물이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 본진을 촉발했다'고 결론 내린 것.
  　  발표 직후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포항 시민들에게 '사과'가 아닌 '유감'이란 표현으로 정부 입장을 처음 표명했다. 5일 뒤인 3월 25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포항 지진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대면했다.
  　  이때도 성 장관은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등 포항시민들이 산자부 등을 항의 방문했을 때 도 정부 관계자는 '사과'라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때 범대위에서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산자부 직원들은 끝끝내 '유감'이란 말도 대신했다. '사과'는 정부(공무원)의 고의 내지 과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 자칫 '사과'라는 말을 했다가 그것이 감사원 감사와 그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뒤늦게 나마 포항지진으로 고통과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이다.
  　  범대위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섯 개의 요구사항 중 첫 번째가 바로 '정부는 정부의 위법 및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뒤늦게나마 포항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이와함께 범대위는 "정부의 과실이 명백해진 이상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지원'과 '보상'이 아닌 '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이제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은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공식 '사과'과 함께 지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포항시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직전 '배·보상'이란 용어를 끝까지 거부하고 '피해 구제'를 고집한 것도 '정부 책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지진특별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이후 포항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표출될 것이 분명하다.
포항본사 부사장 임성남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