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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6년 만에 `과반 여당` 가시화… 국정 동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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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4-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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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에 방송을 시청하기 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만을 더해도 사실상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 1당을 차지해 여대야소를 이룬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대 열린우리당 이래 16년 만의 일이 된다.
     15일 오후 6시 15분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의석수 153~178석, 미래통합당은 107~133석을 얻을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더시민 두 정당 합산 의석만으로도 과반을 넘기는 것이다.
     여기에 친여 열린민주당 0~3석(출구조사 기준), 민생당 0~4석, 정의당 4~8석을 더할 경우 범여권이 180석에 달하게 된다.
     이번 선거 결과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전략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성과'를 제시함과 동시에 다가올 경제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집권여당에 안정 의석을 몰아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론'으로 공세를 폈지만 잇단 '막말' 파동으로 좌충우돌했고, 선거 막판 '정권 견제'로 노선을 수정하며 읍소에 나섰지만 다수 여론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결국 경제 실정 논란에도 코로나19에 성공적 대응을 한 정부·여당에 국민이 재신임 사인을 보낸 것이다. 반면 정권 중간평가 격인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에만 기댄 채 수권능력을 보이지 못한 야당은 정부·여당에 겨눴던 국민들의 회초리를 자신들이 맞게 됐다. 선거 역사상 초유의 '야당 심판'인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는 여대야소를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쥔 채 남은 임기 2년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우선 과반을 확보한 이상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 단독처리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원내 1당이자 과반의 힘으로 21대 국회의 국회의장을 가져오게 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갖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된다.
     문 대통령도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창출할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무엇보다 여당 압승이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나오는 이상 레임덕 우려를 털고 나가게 됐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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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