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국회의원들은 지금보다 의원수를 더 늘리겠다고 한다.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지역구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 등 총300명이다. 정치권 일부에선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수를 10% 더 늘리자고 주장한다. 10%면 의원 30명을 증원하자는 이야기다. 증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야당은 국회의원 수당(세비)을 동결하면 된다는 논리다. 추가예산 없이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국회의원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의원수만 늘리겠다고 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 기존 예산을 갖고 나눠 쓸테니 국회의원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국회의원들이 언제 국민 눈치 봐가며 꼭 올려야할 세비를 안올린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자기들이 필요하다 싶으면 국민 여론에 아랑곳 않고 올리는 곳이 국회 아닌가. 그러나 이 문제가 어디 국회의원 세비 동결만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가.

  국회의원 한 명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사무실운영비부터 보좌관 인건비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격이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 당 지원되는 1년 예산은 총 7억3208만원이라고 한다.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1억5176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의원 세비를 동결해 300명이 받는 수당을 330명이 나눠가져 1인당 1억3796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80%를 줄이지 않으면 예산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의원 30명 증원에 따른 보좌관들 추가 인건비, 사무실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4년 임기동안 7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추가예산이 필요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 지금 국회의원도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수라는 점이다. 자유한국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3%가 현재 300명도 많다고 응답했다. 국민들 마음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수도 확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세비 동결을 하는 식으로 하면 추가 비용 없이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들의 이런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가발전을 고민 하기보다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국민들의 짜증만 북돋우는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한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고 여기는 현실이다.

  증원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로 비치는 증원 이야기를 중단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정상호   jyr9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