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윤성원기자]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면서 "내년도 예산 513조5000억원은 올해 469조6000억원에 비해 43조9000억원(9.3%)이 증가한 울트라 슈퍼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올해 33조8000억원에 비해 2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재정을 확장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확장은 경제성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정책 기조의 대전환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인당 1915만원인 국가채무는 2050년 1억1296만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조세액 역시 올해 1034만원에서 2050년 4817만원으로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 의원은 이는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세금폭탄, 빚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시정연설 때 언급한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이라며 "그러나 이와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80.2%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분석이다.

  송언석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