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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검찰, 보조금 빼돌린 요양병원 `불기소`… ˝재수사·진상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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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19-10-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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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가칭)포항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는 28일 오전 대구지검 포항지청 정문 앞에서 비리 온상 포항 모 요양병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을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포항시민사회단체는 포항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기소권 행사에 분노해 이를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포항의 모 요양병원이 저지른 지난 5년간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포항북부경찰서는 수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별도의 수사 보강 지시나 지휘 없이 송치 이틀만인 지난 20일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경찰이 밝혀낸 비리 혐의를 보면 포항시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저히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지난 5년간 정부 보조금 122억원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마저도 '해당 병원의 혐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했고,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해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사건이 유야무야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포항검찰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기소권 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포항검찰이 지역 사회 정의를 실현할 의지가 있으며 지역민의 검찰로 존재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최근에 와서는 검찰 개혁의 국민적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인데도 포항 검찰은 여전히 지역 토호들과 함께 돈과 권력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적폐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의 이런 비상식적 행동에 포항시민사회단체는 분노하면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다"며 "포항검찰은 문제가 된 포항 모 요양병원의 비리에 대해 다시 수사해 '있는 죄를 없게 하고 없는 죄를 있게 하는' 검찰이 아니라 '있는 죄는 있고 없는 죄는 없게 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기소 처분한 포항 모 요양병원에 대해 즉각 재수사를 실시할 것 ▲포항 지청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포항검찰도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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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