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이인수기자] 자유한국당 백승주(경북 구미시갑·사진) 의원은 21일 "군에 보안문서 이력 관리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외부 유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방부는 향후 보안조치 계획도 없고, 국정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는 관련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제기했다.

  백 의원실은 "국방정보본부 보고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2급 및 3급 비밀문서 파기건수는 94만 건에 달하지만, 파기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일반 기업들은 대외비 문서의 출력시점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이력관리 시스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느 정부 부처보다 심각한 보안의식을 가져야 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육·해·공군에서 비밀문서의 복사를 추적하는 보안복합기, 파쇄 이력을 관리하는 보안파쇄기를 전혀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5년간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분실한 현황이 80건이라고 밝혔지만, 보안 문서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로 외부로 유출된 문서 현황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 파기대장이 있지만, 파기됐다고 기록된 문서가 실제로 파기됐는지 확인 및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파기대장 관리는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