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검 국감장에서 당황하고 머쓱해진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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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0-20 19:06본문
지난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희한한 모습이 벌어졌다.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현상이다. 보통 같으면 집권당인 여당은 검찰을 엄호하고 야당은 검찰을 비판하는 게 우리가 보아온 국정감사장 장면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몇가지 벌어졌다.
소위 정치9단이라고 불리우는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공방과 윤 총장에게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준 정부를 골라달라고 물었다가 뜻밖의 답변에 머쓱해진 여당의원의 모습이다.
박 의원은 윤 총을 상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를 물고 늘어졌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수사 사실과 다르다"고 따졌다. "이것은 과잉기소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안하고 기소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 경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기소할 거냐"고도 물었다.
여기에 윤 총장은 "과잉인지 아닌지 설명하려면 수사를 설명해야 하는데 수사상황을 이야기할수 없으니까"하고 대답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쳐봐야 알 수 있는데 기소할 거냐 말거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래도 박 의원이 "정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하자 윤 총장도 발끈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국감이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물러 섰지만 윤 총장의 예상 밖 강경 태도에 당황 한 듯 했다. 박 의원의 질의 내용은 윤 총장의 답변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를 질책하고 정 교수를 엄호하는 것처럼 비쳤다. 박 의원의 이날 검찰에 대한 추궁은 야당 의원의 국감 자세와는 멀어보였다.
윤 총장은 이날 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준 정부를 골라달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설임 없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라는 질의에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답변이 나오자 "자, 총장, 좋다"며 급히 윤 총장의 말문을 막았다.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다고 한 윤 총장의 이날 발언대로 그는 여당 의원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불편해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압박한다면 국민들이 납득 못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 와중에 재미있는 일이 몇가지 벌어졌다.
소위 정치9단이라고 불리우는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공방과 윤 총장에게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준 정부를 골라달라고 물었다가 뜻밖의 답변에 머쓱해진 여당의원의 모습이다.
박 의원은 윤 총을 상대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수사를 물고 늘어졌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수사 사실과 다르다"고 따졌다. "이것은 과잉기소가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안하고 기소했다. 패스트트랙과 관련 경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을 기소할 거냐"고도 물었다.
여기에 윤 총장은 "과잉인지 아닌지 설명하려면 수사를 설명해야 하는데 수사상황을 이야기할수 없으니까"하고 대답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쳐봐야 알 수 있는데 기소할 거냐 말거냐고 물으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래도 박 의원이 "정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하자 윤 총장도 발끈했다. 윤 총장은 "의원님. 국감이란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 상으로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보호하는 게 아니다"고 물러 섰지만 윤 총장의 예상 밖 강경 태도에 당황 한 듯 했다. 박 의원의 질의 내용은 윤 총장의 답변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를 질책하고 정 교수를 엄호하는 것처럼 비쳤다. 박 의원의 이날 검찰에 대한 추궁은 야당 의원의 국감 자세와는 멀어보였다.
윤 총장은 이날 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준 정부를 골라달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설임 없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박근혜정부와 현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인가"라는 질의에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는 다른 답변이 나오자 "자, 총장, 좋다"며 급히 윤 총장의 말문을 막았다.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이 없다고 한 윤 총장의 이날 발언대로 그는 여당 의원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이 불편해서 검찰총장을 그렇게 압박한다면 국민들이 납득 못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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