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 1109명 새 번호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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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10-15 18:43본문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2년 동안 국민 1109명이 새 번호를 받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3명 중 1명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 같은 집계가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109건(69.4%)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469건(29.3%)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20건(1.3%)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1265건(69.2%)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563건·30.8%)보다 많았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1109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상 피해 684건(61.7%), 생명·신체상 피해 425건(3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357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3명중 1명꼴로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꾼 셈이다.
뒤이어 신분도용 286건(25.8%), 가정폭력 232건(20.9%),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129건(11.6%), 성폭력 44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47명(59.3%)으로 남성(651명·40.7%)의 1.5배 수준이다.
주민번호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 451건(24.7%)과 서울 446건(24.4%), 인천 112건(6.1%)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넘었다. 부산 119건, 경남 103건, 대구 92건, 충남 87건, 경북 76건 등이 뒤를 이었고 제주는 21건(1.1%)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의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이 같은 집계가 담긴 '주민등록번호 변경, 2년의 기록' 백서를 15일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6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모두 1828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59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109건(69.4%)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469건(29.3%)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20건(1.3%)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1265건(69.2%)으로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563건·30.8%)보다 많았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1109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상 피해 684건(61.7%), 생명·신체상 피해 425건(38.3%)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357건(32.2%)으로 가장 많았다. 3명중 1명꼴로 보이스피싱 때문에 주민번호 뒷자리를 바꾼 셈이다.
뒤이어 신분도용 286건(25.8%), 가정폭력 232건(20.9%),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129건(11.6%), 성폭력 44건(4.0%), 명예훼손·학교폭력 20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947명(59.3%)으로 남성(651명·40.7%)의 1.5배 수준이다.
주민번호 신청 지역별로는 경기 451건(24.7%)과 서울 446건(24.4%), 인천 112건(6.1%)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넘었다. 부산 119건, 경남 103건, 대구 92건, 충남 87건, 경북 76건 등이 뒤를 이었고 제주는 21건(1.1%)으로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뒤 6자리의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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