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사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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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작성일19-10-14 19:35본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조 장관으로 인해 나라는 그동안 둘로 쪼개졌다. 당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과 장관직 유지를 원하는 여론으로 갈라져 서로 찬반 장외집회를 벌이는 세 대결 양상까지 빚어졌다.
나라가 온통 조 장관 문제로 쏠리면서 정치권도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공방으로 격한 대치를 해왔다. 조 장관은 애초 자신의 언행 불일치가 드러나고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드러날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 장관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 추석 전인 지난달 9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로 조국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조국 장관 사퇴집회에는 분노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고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수위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 조 장관 임명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했을 정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4일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7~8일, 10~11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41.4%(매우 잘함 25.9%, 잘하는 편 15.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잘한다는 사람은 10명 중 4명 밖에 안되는 셈이다. 조국 장관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급락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2017년 대선 득표율(41.08%)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여당 내에서도 조 장관을 그대로 두고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들렸다. 위기감이 점점 커지면서 조 장관 문제를 11월 전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 개혁도 그렇다. 논란이 되고있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흠결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이란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검찰 개혁은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국민들은 더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조 장관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조 장관은 이날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에 장관직에서 내려오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조 장관의 사퇴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조 장관으로 인해 나라는 그동안 둘로 쪼개졌다. 당장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과 장관직 유지를 원하는 여론으로 갈라져 서로 찬반 장외집회를 벌이는 세 대결 양상까지 빚어졌다.
나라가 온통 조 장관 문제로 쏠리면서 정치권도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공방으로 격한 대치를 해왔다. 조 장관은 애초 자신의 언행 불일치가 드러나고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드러날 때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 장관의 이런 문제에도 불구 추석 전인 지난달 9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장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원들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로 조국 장관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조국 장관 사퇴집회에는 분노한 일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졌고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수위도 높아진 게 사실이다. 조 장관 임명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했을 정도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4일 YTN의 의뢰로 실시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7~8일, 10~11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41.4%(매우 잘함 25.9%, 잘하는 편 15.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잘한다는 사람은 10명 중 4명 밖에 안되는 셈이다. 조국 장관 논란이 지지율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급락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2017년 대선 득표율(41.08%)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여당 내에서도 조 장관을 그대로 두고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들렸다. 위기감이 점점 커지면서 조 장관 문제를 11월 전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검찰 개혁도 그렇다. 논란이 되고있는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흠결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이란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검찰 개혁은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국민들은 더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 조 장관으로 인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상호 jyr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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