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與 ˝검찰개혁 속도˝ vs 野 ˝사필귀정·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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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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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여야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하며 검찰개혁에 검찰과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은 조국 사태가 국론분열을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다. 대안신당(가칭)은 조국 장관 사퇴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에게 결단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을 전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나긴 싸움이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며 "더 이상 조국 같은 사람을 추천도 임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국정혼란, 국론분열의 불쏘시개"라고 칭했다. 이날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하며 검찰개혁 불쏘시개로서의 쓰임이 다했다고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국민에게 각인된 조국은 국론분열의 핵심이었을 뿐"이라며 "조국 장관이 물러난 만큼, 국정 수습이 먼저다. 국회는 조국 블랙홀에 매몰된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복귀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론분열의 책임을 묻는 국정쇄신에 나서야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논란 속에서 피의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과오에 대해 분명히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소수정당 및 세력들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제3지대 구축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사의 표명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 결정을 지체해 이미 확인된 민심에 맞서 온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역량 있는 개혁가를 발탁, 새옹지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계속 돼선 안 된다. 통합과 분권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즉시 추진돼야 한다. 이제 개혁진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 한국당도 개혁저항정치를 그만두고 보수혁신과 민생정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퇴에 대한 조국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촤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조국 장관은)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쉼 없이 달려 왔다. 45년 만에 (검찰)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검찰개혁은 피할수 없는 대세가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국당 등 정치권이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사퇴 입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하며 검찰개혁에 검찰과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비해 보수 야권은 조국 사태가 국론분열을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책임을 돌렸다. 대안신당(가칭)은 조국 장관 사퇴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에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조국 장관에게 결단에 대한 존중과 고마움을 전하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야당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나긴 싸움이었다.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이었고,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며 "더 이상 조국 같은 사람을 추천도 임명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조국 장관을 "국정혼란, 국론분열의 불쏘시개"라고 칭했다. 이날 조국 장관이 사의를 표하며 검찰개혁 불쏘시개로서의 쓰임이 다했다고 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국민에게 각인된 조국은 국론분열의 핵심이었을 뿐"이라며 "조국 장관이 물러난 만큼, 국정 수습이 먼저다. 국회는 조국 블랙홀에 매몰된 국정감사에서 벗어나 정책국감, 민생국감으로 복귀해야 한다. 청와대는 국론분열의 책임을 묻는 국정쇄신에 나서야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조국 논란 속에서 피의자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과오에 대해 분명히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됐던 소수정당 및 세력들은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제3지대 구축을 추진 중인 대안신당(가칭)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사의 표명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며 이 결정을 지체해 이미 확인된 민심에 맞서 온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역량 있는 개혁가를 발탁, 새옹지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늦었지만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계속 돼선 안 된다. 통합과 분권의 정치가 시작돼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즉시 추진돼야 한다. 이제 개혁진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 한국당도 개혁저항정치를 그만두고 보수혁신과 민생정치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사퇴에 대한 조국 장관의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취임 이후 검찰개혁에 촤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유상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조국 장관은)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쉼 없이 달려 왔다. 45년 만에 (검찰)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검찰개혁은 피할수 없는 대세가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국당 등 정치권이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사퇴 입장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을 것이다.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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