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SH공공임대 퇴거주민 절반은 원상복구비...5년간 32억여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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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10-09 18:34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 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2015년)에서 8억 7604만원(2018년)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 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2015년)에서 8억 7604만원(2018년)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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