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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감서 “LH, 공공임대주택도 품질 등에서 차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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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10-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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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마감재가 크게 달라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 의원 의원(경주시·사진)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간 건설사에서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다른 색을 사용한다거나 담벼락을 세워 출입문을 막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LH에서도 이와 유사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기임대와 공공분양 마감재 단가 비교한 표를 살펴보면, 장기의 경우 256만원, 공공분양의 경우 14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또 “임대주택에선 대부분은 낮은 품질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특히 장기임대는 음식물탈수기, 가스레인지, 천장형 빨래건조기 등 편의시설 조차 설치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도어록(현관 자물쇠)의 경우 임대주택에서는 레버형(3만4000원)을 쓰지만, 공공분양주택에서는 디지털형(20만8000원)을 공급해 6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였고, 이외에도 마루귀틀(임대 3만3492원, 공공분양 11만1149원)은 3배, 바닥재(임대 1만1851원, 공공분양 3만680원)는 2.6배 등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민간의 소셜단지(분양과 임대주택이 개별동으로 구분되어 공급되는 주택단지)에서 출입구를 달리 쓰는 등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마감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이 주로 입주하는 만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품목을 확대하고, 동종·유사 수준의 마감재를 공급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창흠 LH 사장은 “입주민 비용 부담 최소화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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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