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조국법무부장관 사퇴를 주장하는 각계의 서명과 성명서 채택운동 과정에서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여권 지지성향의 한 인사가"지난번 박근혜 퇴진운동 때 서명한 사람들은 몰라도"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박 전대통령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 눈감았던 사람은 자신들의 지지정치세력을 위한 권력투쟁에 불과 할 뿐 조국장관의 특혜,범죄의혹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조 장관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어 검찰을 압박하기에 이른 우리사회는 이제 양심이나 정의 보다 조장관 엄호세력과 반대세력으로 양분되고 말았다. 조장관 엄호세력의 입장에서는 조장관 일가의 비리 부정에 대한 검찰수사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집단적 저항으로 보고 이는 박근혜석방 요구세력과 유사한 반정부적 성격의 정치공세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조국장관의 수사문제가 단순한 진영간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그의 잘못은 온데 간데 없는 흐름속에 우리사회는 양심이 무너지고 병들어 가는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사는 대통령과 여권 유력 인사들의 검찰압박 분위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게 될지 몰라도 이미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조장관 일가의 숱한 부정 비리들이 확인되고 있다.

  조장관은 장관후보 때부터 많은 의혹들 때문에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장관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에는 많은 의혹의 증거들이 실제로 드러나자 기소할만한 범죄는 없었다며 오히려 수사기밀누설, 과잉수사,등으로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적반하장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국민이 이룬 민주제도하에서 여러 정부를 겪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집권세력이 노골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전에 이미 살아 있던 권력인 박근혜대통령과 그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탄핵과 국정농단으로 단죄했던 현정부탄생의 1등공신이 아니었던가? 문대통령이 믿고 임명한 윤총장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를 한다고 집권세력이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검찰 수사를 집권세력이 방해하는 것은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이다. 이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렸는가 생각해보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적법한 절차없이 절대로 억압받아서는 안된다. 조장관일가의 부정,반칙,,비리,위선이 진영싸움으로 호도되고 국민의 양심이 무너진다면 우리사회는 권력의 측근들이 사슴을 보고 말이라 했던 고대전제사회와 유사해지는 것이다. 이 것은 불과 5년짜리 정권의 존망을 넘어서는 국가적 위기를 부를 것이다.

  조국장관문제를 두고 서초동에 얼마가 모였다,광화문에 얼마가 모였다하는 세싸움 행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삼척동자라도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을 놓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거리에 나서는 현실이 부끄러워서다. 조장관편세력들이 내세우는 검찰개혁문제는 최종적으로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설사 법무부장관이 행정부안에 대한 책임이 있다해도 반드시 조장관이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특정정파지지세력의 압박에 의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할 수 있다. 과잉수사나 수사기밀누설 등은 사법적 절차로 바로잡는 것이 법치국가다. 집권세력이 억울하다며 세력결집을 하는 것은 친위대적 위협이다. 진영싸움이 국민의 양심을 억압해서는 안된다. 조장관가족문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양심의 문제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