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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계속 늘어나는데… ˝국내 송환은 절반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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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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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2014년 이후 국내 송환되는 국외도피 사범 수는 점증하고 있지만, 전체 송환 비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국외도피사범 수는 2936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송환자 수는 1444명으로 나타나 송환율은 약 49.2%로 나타났다.

  국외도피사범 수는 2014년 350명, 2015년 434명에서 2016년 616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순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상반기까지 국외도피사범 수는 429명으로 나타났다.
   국외도피사범 송환자 수는 점증하는 모양새다. 송환자 수는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이었으며 올 상반기까지는 17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기간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국외도피사범이 13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마약 관련 171명, 폭력 166명, 횡령·배임 124명, 성범죄 75명, 절도 64명, 강도 43명, 살인 39명, 위변조 2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송환된 경우는 사기 567명, 마약 관련 78명, 횡령·배임 61명, 폭력 46명, 성범죄 25명, 살인 25명, 강도 24명, 절도 17명, 위변조 14명 등이었다.
   송환율로는 살인 64.1%, 위변조 58.3%, 강도 55.8%, 횡령·배임 49.2%, 마약 45.65, 사기 41.9%, 성범죄 33.3%, 폭력 27.7%, 절도 26.6% 등으로 환산된다.
   국외도피 국가별로는 중국이 9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리핀 678명, 미국 228명, 베트남 177명, 캄보디아 90명, 일본 87명, 홍콩 68명, 오스트레일리아 41명, 캐나다 39명, 인도네시아 37명 등이었다.
   국가별 송환율은 캄보디아 81.1%, 캐나다 76.9%, 태국 72.1% 등으로 산출됐다.
   소 의원은 "아시아 주요 국가의 인터폴 인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자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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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