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설실장 정상호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달라진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다. 자신이 그토록 신임해 불과 두 달 전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임명장을 수여했던 윤석열 검찰을 향해 사실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이제 윤석열 검찰에 대한 공수가 뒤바뀌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수사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은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제 조국파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

  거꾸로 윤석열 검찰 총장 임명시 야당의 반대 공세를 막았던 여당은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압박의 강도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현장 검사와의 통화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검찰을 향해 수사과정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갈라졌다. 보수진영은 "내로남불 조국은 당장 사퇴하고 검찰은 위선자 조국 장관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목소리다. 진보진영은 180도 다른 목소리다. "조국장관과 가족은 검찰수사의 피해자"라며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다.

  친문 인사들은 검찰이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위헌적 쿠데타라는 말까지 꺼냈다.

  윤석열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던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지 두 달 만에 윤 총장을 불신하는 모습인 듯 하다. 그 대신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한 조국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두 사람 중 조국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다.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경고는 불만이 잔뜩 묻어 있는 듯 하다.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하라"고 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하는 상대는 일반인도 아니고 장관이다. 그것도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다. 그러기에 검찰도 다른 어떤 사건보다 큰 부담을 안고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수사를 하고있는 검찰을 향해 작심한 듯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면 검찰수사는 어떻게 되나.

  절제된 수사를 말하고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니 성찰하라는 질타 속에는 검찰이 해오고 있는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웬만한 기관 같으면 대통령의 이런 발언 후에도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아마 기관장이 그만둘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건 검찰이 살길이 아니라 검찰이 죽는 길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수사를 흐지부지 마무리한다면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고 만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의 공개적인 경고를 받은 검찰도 입장을 내놨다.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개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만약 조국 장관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이제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조국 장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말처럼 검찰은 수사결과로 말하면 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 개혁이 이번 수사가 마무린 된 후 추진될 검찰개혁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정상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