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물론 조 장관까지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판이다. 그동안 조 장관의 처남과 동생 전처 등 친인척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었지만 조 장관 자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정도의 압박이라면 조 장관 부부 관련 혐의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다. 게다가 법원이 검찰의 강제수사를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했으니 조 장관을 향한 검찰의 창은 거의 절정에서 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같은 시점에 가장 예민한 입장에 처한 곳은 여당이 분명하다.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가 블랙홀이 되면서 2개월 가까이 모든 언론이 집중했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니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는 여당의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여당의 반발도 만만찮다. 결국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고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속내는 편치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당장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다. 그런 위기감이 커지자 당 내부에서는 "당이 먼저 조 장관의 용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예상하고 다소 느긋했던 여당이 뜻밖의 복병을 만나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다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 장관의 용퇴는 그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결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상당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판단한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으니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것도 앞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개혁의 칼날을 빼든 장관을 상대로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고개를 숙이는 편이 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 어쩌다가 이 정도까지 왔는지 국민으로서는 불안하고 답답하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인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봐서는 상당부분의 정황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든 정치권의 회오리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다. 어느 쪽이든 결론이 하루빨리 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은 피하기 어렵다.
이상문   iou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