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특별기고] 소득양극화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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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책연구원 이사장·경북혁… 작성일19-09-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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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정책연구원 이사장·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 임배근세간의 정치적 이슈에 파묻히다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다. 작년 시행된 9·13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1년 사이 서울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 발생으로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다.
시중에는 통화가 많이 풀려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려 가계부채까지 늘어가고 있어 문제다. 가계의 재산이 부동산에 거의 80%나 묶여 있어 소비할 여력도 없고 시중에는 돈도 돌지 않고 있다.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경제주체의 행동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공급이 제한된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시장은 수요공급이론이 통하는 일반상품시장과는 전혀 다르다. 공급확대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투기판돈만 늘려줄 뿐 세금부과강화 이외의 대책은 없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전액환수하고 보유세의 대폭 강화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는 반면 다른 형태의 예컨대 금융자산 등의 보유가 이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 소위 선진국의 부동산 실효보유세율은 0.9%인데 비해 우리는 0.2%에 불과하다.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선진국은 세금을 년간 900만원을 내는 반면 우리는 200만원에 불과하니 부동산 보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물론 당장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보유세가 어떤 스케줄로 인상될 것이라는 로드맵 내지는 시그널을 지금이라도 시장에 내보내야 한다.
물론 정책당국자가 이점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조세저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당사자가 되어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879년, 140년 전에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산업불황의 원인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가치세를 부과하여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였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와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도 이를 적극 지지했지만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헨리조지는 뉴욕시장에 두 번이나 출마하여 직접 정책을 실천하려고 하였지만 낙선하여 그의 정책은 빛을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노태우정부의 토지공개념도입과 2005년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불로소득의 차단을 시도했지만 이명박정부하에서 가진 계층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출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시정되기는 커녕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소득분배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년(4분기) 26.88%에서 2018년(4분기)에는 30.9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 20%계층과 최하위 20%계층의 소득수준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2009년(2분기) 6.4배에서 2019년(2분기) 7.1배로 악화되고 있다. 201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월간 노동리뷰'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소득수준 상위10%집단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7.1%에서 2017년 50.7%로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불평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목도한 토마 피케티는 6년 전 저서'21세기 자본'에 이은 신간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본자본과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도 부유세와 상속세 인상으로 양극화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분배개선율은 2016년 현재 11.7%에 불과해 복지선진국 핀란드의 48.8%에 비해 턱없이 낮아 OECD 27개국 중 최하위 26위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 중 부동산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매우 많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하위계층이 늘어나 양극화와 계층별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되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더불어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경북정책연구원 이사장·경북혁… kua348@naver.com
시중에는 통화가 많이 풀려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주택보급률도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불로소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되어 부동산으로만 돈이 몰려 가계부채까지 늘어가고 있어 문제다. 가계의 재산이 부동산에 거의 80%나 묶여 있어 소비할 여력도 없고 시중에는 돈도 돌지 않고 있다.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경제주체의 행동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공급이 제한된 토지에 기반한 부동산시장은 수요공급이론이 통하는 일반상품시장과는 전혀 다르다. 공급확대가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투기판돈만 늘려줄 뿐 세금부과강화 이외의 대책은 없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전액환수하고 보유세의 대폭 강화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는 반면 다른 형태의 예컨대 금융자산 등의 보유가 이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 캐나다 등 소위 선진국의 부동산 실효보유세율은 0.9%인데 비해 우리는 0.2%에 불과하다. 10억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선진국은 세금을 년간 900만원을 내는 반면 우리는 200만원에 불과하니 부동산 보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물론 당장 올리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보유세가 어떤 스케줄로 인상될 것이라는 로드맵 내지는 시그널을 지금이라도 시장에 내보내야 한다.
물론 정책당국자가 이점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이다. 조세저항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운운하고 있지만 정책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층이 당사자가 되어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유세 강화로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1879년, 140년 전에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산업불황의 원인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가치세를 부과하여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였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와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도 이를 적극 지지했지만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헨리조지는 뉴욕시장에 두 번이나 출마하여 직접 정책을 실천하려고 하였지만 낙선하여 그의 정책은 빛을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노태우정부의 토지공개념도입과 2005년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불로소득의 차단을 시도했지만 이명박정부하에서 가진 계층의 신자유주의적 주장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노출된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시정되기는 커녕 계층간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소득분배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990년(4분기) 26.88%에서 2018년(4분기)에는 30.94%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최상위 20%계층과 최하위 20%계층의 소득수준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5분위배율도 2009년(2분기) 6.4배에서 2019년(2분기) 7.1배로 악화되고 있다. 201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월간 노동리뷰'에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소득수준 상위10%집단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37.1%에서 2017년 50.7%로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불평등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목도한 토마 피케티는 6년 전 저서'21세기 자본'에 이은 신간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기본소득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기본자본과 철저한 불로소득 환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엘리자베스 워런과 버니 샌더스도 부유세와 상속세 인상으로 양극화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분배개선율은 2016년 현재 11.7%에 불과해 복지선진국 핀란드의 48.8%에 비해 턱없이 낮아 OECD 27개국 중 최하위 26위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 중 부동산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매우 많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소득하위계층이 늘어나 양극화와 계층별 갈등이 더욱 심각하게 되는 지금 일자리정책과 더불어 제대로 된 부동산정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경북정책연구원 이사장·경북혁…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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