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외국인 보유 한국땅, 축구장 3만4천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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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16 19:33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지난해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로,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 외 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었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 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 외 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 순이었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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