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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시계제로… 20대 마지막 국회 파행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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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19-09-0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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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조 장관 임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야당이 정권 퇴진운동 수준의 강경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과 일전(一戰)을 펼칠 태세여서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과의 일전에 당력을 하나로 모으고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함으로써 사법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과거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비극적 경험'도 깔려 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 장관이 겪은 '수난'을 거꾸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으로 삼을 태세다. 민주당은 향후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고 상처받은 젊은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 제도와 부의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조국 낙마'에 총력을 기울여 온 야당은 대여(對與) 전면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결단'을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해임결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내들 태세여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주인 오는 17~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어 23~26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조 장관 임명이 예상되자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한국당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대(對)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외집회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나 특검, 해임건의안 발의 등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수단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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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