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문재인정부의 실세, 적폐청산의 주역,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 등으로 회자되던 조국 법무부장관후보 청문회를 둘러싼 정국의 행태는 민주주의 국가로 자부하기엔 너무나 부끄럽다. 정치에 국민이 없는 듯 안하무인으로 설치는 권력자들의 살벌한 민낯을 보기 싫어도 보아야하는 서글픈 국민으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정치, 국민이 없는 권력의 춤판은 결코 국민이나 백성이 주인일 수 없는 나라다.

  문대통령이 조국 청와대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후보로 지명할 때부터 말썽이 있은 것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검찰을 지휘할 자리에 청와대 민정수석출신을 바로 앉힌다면 법질서의 운용을 대통령이나 여권에 편향되게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보아서다. 역대 정권이 이같은 인사를 기피해온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특히 그같은 우려는 현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적폐청산이 지금까지 여권의 정파적 이익에 치우쳐왔다는 야권의 지적과 함께  앞으로의 정부정책도 그같은 기조가 더 굳어질 가능성에서 나온 것이다. 진영논리에 따라서는 적폐세력이 집권세력의 적폐청산에 불만을 가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몰아붙일 수도 있겠으나 국민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의의 실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이번 조국후보의 청문기간에 드러난 각종 비리와 부패 의혹의 경우만 보아도 누가 누구를 적폐세력으로 몰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조후보는 드러난 자신의 부패 비리의혹에 대해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 '가짜뉴스다','나는 모르는 일이다','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이를 믿지못하고 있는 것같다.

  조후보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이 압도적이란 사실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닐까? 해명이란 것이 입증자료나 관련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지않는 이른바 셀프해명이란 점에서 설득력없는 자기변명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검찰이 자신들을 지휘하게 될 법무부장관후보에 대해 드러난 의혹을 범죄혐의로 보고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조후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압수수색을 하자면 판사의 영장이 떨어져야 하는 것인데 이쯤 되면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의혹을 해명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않는 짓인지 후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 아닌가?

  조후보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일을 하면된다는 투로 자신의 의혹에 위법이 없다는 점을 당당하게 주장하지만 사회의 상식과는 맞지않는 행동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는 일단 수사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통해 혐의를 벗어야 원직복귀하는 것이 떳떳한 처신이다. 범죄혐의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현재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이다.

  그런 조후부의 청문회무산에 대한 여야의 책임공방에서도 여당의 주장은 국회의 정부견제기능과는 동떨어진 논리다. 게다가 여당이 검증대상 후보에게 청문회 대신 법에 없는 국민기자회견이란 명목의 해명기회를, 그것도 국회내에서 주선해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여당의 의총장소로 예약한 방을 내어주고 당의 수석대변인이 회견의 사회를 보는 것은 여당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시녀와 같은 인상을 준다.

  대통령이 제안한 장관후보 검증의 보다 큰 역할은 야당에게 있다. 여당이 증인문제를 이유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노골적 정부 두둔으로 보인다.
시사칼럼니스트 홍종흠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