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배근 기고] 위기 속 한국경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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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작성일19-09-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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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한국지역경제학회장 임배근세상은 작용과 반작용 속에 끊임없이 진화해간다. 무엇하나 고정된 것이 없다. 사상도 정치도 경제도 기술도 끊임없이 변화해나간다. 2008년 미국 발 글로벌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발 재정위기의 봉착으로 결함을 보이게 된 신자유주의는 시장맹신에서 벗어나 국가개입주의로 바뀌고 있다. WTO자유무역질서는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로 대체되고 있고, 작금의 4차산업기술혁명은 경제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다.
중국부상을 우려하는 미국견제는 미·중 무역·환율전쟁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배제로 한·일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자유시장주의는 정치적 구호일 뿐 시장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전쟁으로 각국의 소비자들은 무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소득계층 및 산업부문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여기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세계경기침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세계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시장과 정부라는 양축에서 정부정책의 중심 추는 시장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43.1%에 달해 미국의 12.1%와 일본의 17.7%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런데 그 수출이 2011년 5,550억불에서 하락과 답보상태를 거쳐 2018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인 6,050억불에서 정체되어 있다. 2019년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8.5%나 하락하여 2,710억불에 불과하여 6천억 불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은 상위5대기업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상위50대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서 상위 대기업의 역할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이 안 되니 고용이 늘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수출이 잘 된다하여도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고용효과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4차산업 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수요를 줄이게 되어 있어 일자리 부족은 구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구시대의 압축적 경제성장체제에서 벗어나 경제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99%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투자에만 눈을 돌리고 국내성장 동력을 상실한 재벌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보면 2012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제조업분야의 대기업 실질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2.92%이다. 대기업이 수출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중에 있다. 중소기업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여 한국경제가 도약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어 있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하청관계로 종속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행사로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 영업의 호·불황과는 무관하게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인위적인 단가조정으로 고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거의 변동 없이 약 4.5%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2004년 9.45%와 2017년 9.06%일 때도 중소기업은 4.11%와 4.44%로 마찬가지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협력적 차원에서 이익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2016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63%(전산업)에 불과하고, 제조업 부문만 놓고 보면 54.9%로 더욱 열악하다. 일본의 80%에 비하면 그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대기업중심체제에서 아무리 중소기업을 강조해도 까딱하지 않았던 것이 외부변수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일본 경제침략이 역설적으로 한국경제구조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유망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찾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참에 대기업중심으로부터 4차산업혁명속에 창의적이며 도전적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고 첨단제조업강국으로 재도약해 나가야 한다.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kua348@naver.com
중국부상을 우려하는 미국견제는 미·중 무역·환율전쟁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 배제로 한·일경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자유시장주의는 정치적 구호일 뿐 시장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가 간 경제전쟁으로 각국의 소비자들은 무역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속에 소득계층 및 산업부문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다. 여기다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세계경기침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 세계금융시장은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경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시장과 정부라는 양축에서 정부정책의 중심 추는 시장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에서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형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제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43.1%에 달해 미국의 12.1%와 일본의 17.7%에 비해 매우 높다. 그런데 그 수출이 2011년 5,550억불에서 하락과 답보상태를 거쳐 2018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인 6,050억불에서 정체되어 있다. 2019년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8.5%나 하락하여 2,710억불에 불과하여 6천억 불을 하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출은 상위5대기업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상위50대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에서 상위 대기업의 역할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이 안 되니 고용이 늘 수 없는 상황이다. 설령 수출이 잘 된다하여도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고용효과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4차산업 혁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수요를 줄이게 되어 있어 일자리 부족은 구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구시대의 압축적 경제성장체제에서 벗어나 경제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99%의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해외투자에만 눈을 돌리고 국내성장 동력을 상실한 재벌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보면 2012년에서 2016년 기간 동안 제조업분야의 대기업 실질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마이너스 2.92%이다. 대기업이 수출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성장엔진이 꺼져가는 중에 있다. 중소기업에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여 한국경제가 도약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일본에 종속되어 있어 있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하청관계로 종속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상호협력적 관계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행사로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기업 영업의 호·불황과는 무관하게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인위적인 단가조정으로 고정되어 있다. 2000년부터 2017년 기간 중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거의 변동 없이 약 4.5%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이 2004년 9.45%와 2017년 9.06%일 때도 중소기업은 4.11%와 4.44%로 마찬가지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상생 협력적 차원에서 이익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보더라도, 2016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에 비해 63%(전산업)에 불과하고, 제조업 부문만 놓고 보면 54.9%로 더욱 열악하다. 일본의 80%에 비하면 그 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대기업중심체제에서 아무리 중소기업을 강조해도 까딱하지 않았던 것이 외부변수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일본 경제침략이 역설적으로 한국경제구조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통령이 유망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찾고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육성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참에 대기업중심으로부터 4차산업혁명속에 창의적이며 도전적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고 첨단제조업강국으로 재도약해 나가야 한다.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경북혁신포용포럼 상임대표·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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