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기태두 번째로 인구 고령화와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급격한 부양비의 변동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이슈가 있다. 본격적으로 인구 노령화가 시작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은 덕분에 높지 않은 노인 부양비를 가진 국가였다.

  그러나 저출산의 누적으로 일할 사람은 줄고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라 부양해야 할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부양비는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 부양비에 대해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경우 소득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나며 그와는 반대로 로봇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가 집중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조세 시스템은 부를 창출하는 근원이 될 수 있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살펴보지 못하는 이슈가 미래에는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화가 있다. 결혼 시장 내 성별 불균형으로 인해 2000년대부터 혼인이주여성이 급격히 늘어났고 최근에는 국제결혼 부부의 출산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 한국 주류 사회에 진입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그들이 갖는 이중언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 성장 동력의 한계에 다다른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세계화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은 증가하고 있고 한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큰데 언어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주노동자가 없이 경제가 운영되기 힘든 상황이 되기 이전에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각 세대를 구성하는 인구 사이의 불균형으로 발생할 사회 변동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비용의 청구서로 다가올 것이다. 인구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회 갈등을 직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유래 없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를 붕괴시킬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국 사회는 인구 구조 변동에서 기인한 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에 적응하여 사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실질적 인구감소는 2029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10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가 곧 대면할 인구 관련 현상에 대해서도 미래적 관점을 갖고 주목한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고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재적 입장에서 인구 변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에 일어난 변동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끝>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