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한일관계 풀기 위해 文대통령이 아베 직접 만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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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19-08-11 20:02본문
[경북신문=이상문기자]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시·사진) 의원은 한·일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베총리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경북신문 본사를 방문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배상 판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청구권 협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당국간 외교 협의를 해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중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기 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지금의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을 통한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두가지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상임감사로 국회에서도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반도체 소재를 지나 국내 전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자본이 빠져 나가고 연쇄적으로 국제사회 들어온 자본도 빠져 나간다면 엄청난 문제 생긴다"며 "눈앞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 그의 입장을 듣고 한일간의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본과 싸워 이겨야 하고 지면 안 된다"며 "모든 국민 힘을 모아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 대화의 조건으로 거는 것도 안 된다"며 "일본이 가진 전력 정보자산이 많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이 밉더라도 나라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화하자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라왕경 특별법'과 관련해 미비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 특별법'의 핵심은 3가지로 가장 먼저 특별회계 항목이 빠져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지적은 전혀 말이 안 된다"며 "경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나열해 법안에 강제규정을 두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재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재단 설립이 원안에 있었다가 문화재청 반대로 삭제된 부분은 신라만 아니라 백제, 가야를 연구하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신라 백제 가야를 연구하는 각각의 재단을 신라왕경특별법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고도보존법을 개정해 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체가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매 5년 단위로 경주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못을 박아뒀고 다만 매년 세우는 실행계획은 경주시장이 하도록 했다"며 "왜냐면 경주시장이 경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경주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준비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저를 뽑은 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경주를 잘 되게 만들라는 임무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지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경주가 발전하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에 부합해 마지막까지 본분을 다하고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문 iou518@naver.com
김 의원은 11일 경북신문 본사를 방문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배상 판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청구권 협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당국간 외교 협의를 해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중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를 지키기 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럴 생각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지금의 상황에 왔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판결을 통한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 두가지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면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상임감사로 국회에서도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반도체 소재를 지나 국내 전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일본 자본이 빠져 나가고 연쇄적으로 국제사회 들어온 자본도 빠져 나간다면 엄청난 문제 생긴다"며 "눈앞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아베를 만나 그의 입장을 듣고 한일간의 문제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일본과 싸워 이겨야 하고 지면 안 된다"며 "모든 국민 힘을 모아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일본 대화의 조건으로 거는 것도 안 된다"며 "일본이 가진 전력 정보자산이 많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이 밉더라도 나라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대화하자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신라왕경 특별법'과 관련해 미비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 특별법'의 핵심은 3가지로 가장 먼저 특별회계 항목이 빠져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지적은 전혀 말이 안 된다"며 "경주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나열해 법안에 강제규정을 두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재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재단 설립이 원안에 있었다가 문화재청 반대로 삭제된 부분은 신라만 아니라 백제, 가야를 연구하는 재단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문제제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신라 백제 가야를 연구하는 각각의 재단을 신라왕경특별법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고도보존법을 개정해 연구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체가 경주시장으로 격하됐다는 것도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매 5년 단위로 경주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못을 박아뒀고 다만 매년 세우는 실행계획은 경주시장이 하도록 했다"며 "왜냐면 경주시장이 경주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며 경주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준비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저를 뽑은 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경주를 잘 되게 만들라는 임무를 줬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3년 동안 부족한 점도 많지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가 경주가 발전하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에 부합해 마지막까지 본분을 다하고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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