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문=경북신문기자] 타국의 군용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후 러시아는 한국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군용기 영공 침범이 의도가 없으며,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당국은 국제법은 물론이고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며 "국방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맛봤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 있는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해니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미국은 한국군의 대응이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고 방송을 하고 대응사격까지 매뉴얼대로 조치했으니 국제법상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 셈이다. 만약 우리 군이 국가간의 입장을 생각해 미온적인 대처를 했다면 국민적 질타를 받았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를 주장하며 자기들의 영공에서 다툼을 벌인 한국군과 러시아 정부에 대해 항의한 일이다.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도대체 일본은 모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국에 사과를 해왔으니 일본이 엿먹은 꼴이 됐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 된 것이다. 일본은 얼마나 머쓱하겠는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재)독도재단이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는 막부 시대의 지도 10점을 무더기로 공개한 바 있다. 일본 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는 1775년 일본 막부에 '신각일본여지노정전도'의 허가를 신청했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나가쿠보는 다시 1778년에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로 채색하지 않고 일본 경·위선 밖에 그린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를 제작해 막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는 일본 막부가 안용복의 울릉도쟁계를 확인하고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지도는 1846년에 제작된 해적판으로 이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사마네현 오키섬과 같은 황색으로 채색돼 있으며 경·위선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지도는 막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해적판 지도며 허가받은 정식 지도보다 68년 후에 제작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등에서 게재하고 고유영토론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지도가 바로 이 해적판 지도다.

  일본은 이런 국가다. 지금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수출품목 규제는 간악하고 약삭빠른 일본인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다. 러시아까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니 이제 일본의 도발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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