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에도 추경안 심사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심사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사진) 예결위원장이 기존 추경안 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증액안과 관련, 정부의 자료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심사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된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예결위는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4월25일)한 지 79일 만인 지난 12일과 1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를 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까지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끝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발됐지만, '추경안 심사는 지속한다'는 일부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당일 늦게까지 감액 심사를 마쳤다.

  예결소위는 현재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에 대한 재심사와 증액 심사 등 종합적인 조정 단계만을 앞둔 상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요청한 추경 증액안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1200억원 가량이었다"며 "그런데 여당에서 (1200억원은) 부족하다며 3000억원을 증액 요구하자 정부에서 다시 8000억원 가량을 증액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정부가 2700억원으로 다시 정리했는데,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고 수치조차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다"며 "국가예산 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금 사태가 매우 엄중하고 정부도 비상 대응한다는 입장이기에 저희도 증액 심사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국회의 재정 통제권에 대해 도전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 이상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당초 예정했던) 오늘 회의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가 가동되기 위한 선결 조건을 묻는 질문에 "정부여당이 과연 추경 심사를 원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여진다"며 "지금은 더 이상 심사할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 가동 시점에 대해서도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요원하지 않겠느냐. 당장 이번 주에 국회가 열릴지 여부도 모르겠다"며 "예산에 대해 국회 통제를 받을 생각이 있는지 고려해서 열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