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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기청,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 성과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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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5-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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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19년 7월과 11월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대구·경북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24일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두 번째로 이뤄진 법정 평가로 중기부는 지난 4월 28~29일 양일간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거쳐 결과를 도출했다.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14개 특구의 실증 종료 시기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대구경북중기청 박준영 조정협력과장은 “대구·경북 특구 중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1차 특구는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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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