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하라는 요구가 잇따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을 비롯한 5개 경제단체가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한데 이어 종교계와 기타 단체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유교의 중앙기관인 성균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지금의 여러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면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25개 교구 본사 주지들이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 3선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의 필요성은 집권여당 내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사면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필요성이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가 매우 불안하고 반도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에선 안규백· 양향자 의원 등이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각계에서 이 부회장 사면의 필요성 제기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에 이 부회장의 부재가 국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수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위기론'을 제기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 고전하면서 1위인 대만 TSMC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5G(5세대 통신)·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인 시스템 반도체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삼성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도 삼성전자의 불안 요소로 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 망 재편을 선언했고, 중국의 테크 굴기를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반도체 파운드리 라인 증설을 발표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미국 라인 증설이 삼성의 앞날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TSMC가 일본, 미국과 함께 이미 강력한 반중 연합을 주도하고 있고 대만과 일본이 미국의 반중 연합에 앞장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애매한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
　  과거에도 대통령의 기업인 특별사면이 투자와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길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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