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전경   
[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오는 4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민주당 대구시당은 동구 신천동에 소재하고 있고 4월 초 당사를 사대부속초등학교. 부고 부중  및 학원 밀집지역인  중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배지숙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과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학생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사 이전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들은 민주당 대구시당의 학교 옆 이전과 관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소음, 주차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심각히 고려, 당사 이전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하는 큰 목소리를 낸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당원들과 대구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민생문제에 더욱 가까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현 동구 신천동 당사를 중구로 4월 이전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당사 이전 취지 등에는 이견을 제시할 이유가 없으나, 다만 새롭게 이전할 장소가 초중고 학교 바로 옆일 뿐만 아니라 학원 및 상권이 밀접한 지역이라, 정치적인 행위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집회나 시위 들은 보다 직접적인 정치적 의사표시를 위해 정치적 상징이 되는 장소인 정당 앞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민주당 대구시당사 앞에서도 한국게이츠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며 "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대구시당사가 초중고 학교 바로 옆으로 이전을 한다면, 각종 시위, 집회, 정치적 활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확성기 소리의 크기나 집회 시간대 등이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경찰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집회신고 반려 혹은 조정 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며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있고,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보호요청이 들어오면 스피커 사용 금지, 인원수 조정 등 제한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을 예정 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 그러나 학교에서는 수업, 시험, 체육행사 등 다양한 학습들이 이루어 지고 있는 있는데, 학교에서 매번 보호요청을 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대구시당, 학교가 시위나 집회 등이 이뤄질 때 마다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임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이전 철화를 강력 촉구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