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의원[경북신문=이창재기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이 3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날치기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면서 "전기사업법에 규정된 산자위 보고를 개별 서면보고로 대체하여 그나마 절차상 진행했던 국회보고를 패싱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박탈했다"고 이같이 큰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3년 가까이 지연시킨 공청회를 갑자기 서둘러 공고, 국민들의 관심이 분산되는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28일 오전 전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밀실 확정했다"며 "공청회와 심의는 형식만 갖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미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날치기를 감행하는가?"라며 "월성1호기 수사 결과에 대비하여 미리 매듭지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LNG 의존도 증가는 국가에너지안보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저부하를 담당하던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LNG가 일부 기저부하를 담당하게 되면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천연가스도 화석연료라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크게 절감되지 않아 산업부도 이를 한시적 대책이라고 했다"면서 "이런 대책을 위해 전력생산비가 50%이상 증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란 말인가? (원전 60원/kWh, 석탄 80원/kWh, LNG 120원/kWh)라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석탄 문제는 더 심각하다"면서 "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을 줄인다고 해놓고, 신규 3기를 건설 중에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율10%인 신한울3·4호기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산업부에 이미 건설 연장 의향을 밝혔다. 그런데도 산업부는 준공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황당한 핑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고, 8차와 9차 계획에서 사업자도 확정되지 않은 신재생에너지와 LNG는 포함시켰다"면서  "끝내, 신한울 3·4호기를 이대로 고사시킨다면, 이는 제2의 월성원전 사태와 검찰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재   kingcj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