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강화…˝조두순 우려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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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9-10 17:21본문
[경북신문=윤상원기자] 잔혹한 아동 성범죄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가 성폭력 사범의 심리치료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일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지대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출소 전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지난해 특별과정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다. 집단치료 방식의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삶 준비 등이다.
법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조두순에게도 집중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5~11월 동안 총 1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성폭력 사범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재범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100~300시간 과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동기 없는 범죄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90여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한 매일 행동관찰 실시 ▲특별준수사항 추가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등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윤상원 ysw21@naver.com
법무부는 10일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지대한 점을 감안했다"면서 "출소 전 심리치료의 효과 유지를 위해 지난해 특별과정을 개발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전담 심리치료센터에서 본격 운영 중이다"고 전했다.
특별과정은 총 150시간 6개월 과정이다. 집단치료 방식의 기존 과정과 달리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고 한다. 구체적 내용은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 삶 준비 등이다.
법무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조두순에게도 집중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조두순은 5~11월 동안 총 1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개인 치료를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를 주 2회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성폭력 사범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 재범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100~300시간 과정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 9월에는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를 신설하고, 마약류 사범, 정신질환자, 동기 없는 범죄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올해 12월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출소 90여일을 앞둔 상황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대1 전자감독 지정을 통한 매일 행동관찰 실시 ▲특별준수사항 추가 ▲경찰과의 공조체계 강화 ▲관계 기관 등 사회 자원과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마련 등 '조두순 재범 방지 종합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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