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위적인 인구정책은 미봉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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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19-11-25 19:02 조회6,9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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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경상북도 지자체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저출산,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베이비붐 세대 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인구와 비한다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자체는 저마다 '소멸위기'라는 절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배수의 진을 친 형상이다. 더 이상 인구가 줄어들면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표현이다. 과연 그러할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자자체의 존립이 흔들릴까. 물론 인구는 자치단체의 조직규모를 정하는 기본 척도로 중앙정부의 지자체 평가에 있어 각종 교부세 및 지방세 확충에 있어 주요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인구 감소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도 큰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각 지자체도 백방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작은 도시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직결된 인구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 인구문제는 틀림없는 '뜨거운 감자'일 것이다.
인구감소의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어지간히 줄어들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소규모 인구를 지닌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소도시가 인구감소의 원인이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인 문제라고 비하하기에는 지나치다. 어느 도시든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는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 그 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는 그 자체로 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전입신고 운동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어느 도시든 모두 비슷한 정책을 쓴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두 도시의 거주자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각 도시만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면서 적은 인구여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인구가 적다고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교육문제와 도시환경을 봤을 때 다자녀 가정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구 증가를 노리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면 그것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구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은 인구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제대로 봐야 하고 우리도 서서히 그 국가나 도시를 배워가야 한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 솔직히 말해서 각 지자체도 백방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했지만 신통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작은 도시일수록 중앙정부의 지원과 직결된 인구 문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다 보니 인구문제는 틀림없는 '뜨거운 감자'일 것이다.
인구감소의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물론 중국이나 인도 등 인구가 많은 국가들은 어지간히 줄어들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지만 소규모 인구를 지닌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문제와 같은 고민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 소도시가 인구감소의 원인이 인프라 부족과 경제적인 문제라고 비하하기에는 지나치다. 어느 도시든 그 도시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도시는 흉내 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구감소는 자연적인 현상일 뿐 그 도시만의 현안이 아니다.
인구가 적은 도시는 그 자체로 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인위적으로 전입신고 운동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쓴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어느 도시든 모두 비슷한 정책을 쓴다. 그렇다고 한 사람이 두 도시의 거주자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각 도시만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면서 적은 인구여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인구가 적다고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 정부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
교육문제와 도시환경을 봤을 때 다자녀 가정이 늘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대체로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구 증가를 노리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면 그것은 임시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구 문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은 인구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를 제대로 봐야 하고 우리도 서서히 그 국가나 도시를 배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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