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 입국 금지 왜 망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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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2-24 20:35 조회7,0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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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위기수준을 격상하는 등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한번 붙은 확산 탄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그럴 단계가 아니다"로 귀결된다. 이에는 외교와 경제문제, 즉 바꿔 말하면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단계를 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19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자국민의 한국행을 자제하거나 한국발 외국인(한국민 포함)의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과 동일시하거나 더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일 현재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1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인 입국 금지 제한 조치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2일에서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는 후베이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를 뒤늦게 따른 것이다.
확진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은 중국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도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2월 1일과 2일 각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우리나라의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국장이 "한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며, 우한의 실수가 한국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는 너무 과도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바꿔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늦었지만 관료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 보호보다 중할 수 없고 국민안전이 보장된 연후에야 중국과의 우호가 있고 정권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를 향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그럴 단계가 아니다"로 귀결된다. 이에는 외교와 경제문제, 즉 바꿔 말하면 중국 눈치 보기가 그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단계를 지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같은 의견은 비단 우리나라의 경우만을 보고 하는 말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코로나 19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자국민의 한국행을 자제하거나 한국발 외국인(한국민 포함)의 입국을 아예 금지하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과 동일시하거나 더 심각하게 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0일 현재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41개국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인 입국 금지 제한 조치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2일에서야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는 후베이성에 한해 제한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일본의 경우를 뒤늦게 따른 것이다.
확진자가 2명밖에 나오지 않은 중국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도 지난 20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몽골과 인도네시아는 2월 1일과 2일 각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심지어 중국에서 조차 우리나라의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후시진(胡錫進) 환구시보 편집국장이 "한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며, 우한의 실수가 한국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정부의 중국 눈치 보기는 너무 과도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바꿔져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늦었지만 관료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를 만들어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경제가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 보호보다 중할 수 없고 국민안전이 보장된 연후에야 중국과의 우호가 있고 정권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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