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확산사태와 관련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할 지 여부를 다음 주말쯤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거리두기 운동효과 및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관련, 다음 주쯤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최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꽃구경 명소, 선거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행사가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되는 상황인 가운데 이같은 방침을 정해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방역당국입장에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지난 주보다 신규 확진환자가 40%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성과지만, 신규 확진 규모 감소에 일희일비하거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인구가 밀집한 지역사회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감염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방역당국의 의중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평가한 뒤에 결론내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거리두기 운동효과 및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관련, 다음 주쯤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직간접으로 발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선에서 일상생활 속 실천가능한 방역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는 다음 주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수렴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방역당국의 정책결정은, 특히 감염병에 관련한 정책결정은 되도록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그렇게만 결정할 일은 아닌 듯하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한마디로 폭발 직전이다. 지금은 더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뒷수습에 이익이 되느냐를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방역체계에 신뢰가 간다면 2개월 이상 발이 묶인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더 옥죄이다가는 정부재정으로도 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또 다른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 각 업장을 하루는 방역을 하고 하루는 문을 열거나, 하루 4,5시간씩 영업을 하는 제한적 영업으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위치한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 전파 가능성이 낮은 시설부터 운영을 정상화해 국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