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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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4-21 19:48 조회5,90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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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쇼크로 일상생활이 막힌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았거나 버티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다간 언제 줄도산이 될지 아우성이다. 지역경제는 이미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지만 코로나가 덮쳐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런 와중에 총선기간에 여야가 앞 다투어 지원하겠다던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정부와 이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허둥대 신뢰를 잃고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지만 이왕에 약 속한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이 끝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사실을 모르는가. 선거 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해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고, 또 누구까지 혜택을 보느냐가 궁금할 뿐이다.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로 연일 논쟁이 뜨겁다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생각이 다르고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는 여야가 의견이 부딪친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6000억 원 규모이다. 당초 계획했던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춘 예산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명확히 했지만 정부입장은 70%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씩을 다음 달 초에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필요한 돈 3조원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이다. 고소득층 지급 논란은 세금 부과나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신속한 지급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다르다.
특히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대신 예산 세출항목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채발행은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보다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들은 여야는 곧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선거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지급대상 합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지급금액을 4인 가구 기준 80만원으로 낮추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다. 따라서 신속한 여야 합의와 빠른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을 둘러싼 여야의 다른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신속하게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에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정부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제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았거나 버티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다간 언제 줄도산이 될지 아우성이다. 지역경제는 이미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지만 코로나가 덮쳐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이런 와중에 총선기간에 여야가 앞 다투어 지원하겠다던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정부와 이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허둥대 신뢰를 잃고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지만 이왕에 약 속한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총선이 끝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중 하나가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일 사실을 모르는가. 선거 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해 놓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원금을 언제 받을 수 있고, 또 누구까지 혜택을 보느냐가 궁금할 뿐이다.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로 연일 논쟁이 뜨겁다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생각이 다르고 재원조달 방법을 놓고는 여야가 의견이 부딪친다.
정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6000억 원 규모이다. 당초 계획했던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춘 예산이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명확히 했지만 정부입장은 70%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4인 가구 기준 백만 원씩을 다음 달 초에는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로 필요한 돈 3조원은 국채를 발행하자는 주장이다. 고소득층 지급 논란은 세금 부과나 기부 캠페인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신속한 지급은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의견이 다르다.
특히 추가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 대신 예산 세출항목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채발행은 소비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보다는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 지원과 고용유지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들은 여야는 곧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선거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만큼 지급대상 합의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선 지급금액을 4인 가구 기준 80만원으로 낮추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 같다. 따라서 신속한 여야 합의와 빠른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을 둘러싼 여야의 다른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신속하게 의견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에 긴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생각해봐야 할 때다. 정부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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