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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소비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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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5-18 18:57 조회6,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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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한 특별재난지원금이 침체에 빠졌던 지역상권에 활력를 주고 있다. 오는 8월말까지 써야하는 지원금이기에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 뒤 첫 주말이었던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통시장은 물론 서민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문전성시를 이뤘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후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의 가게가 오랜만에 북적거렸고 시민들도 압박을 받던 경제활동에 숨통이 트였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경상북도도 지난 15일 기준으로 당초 지원 대상 33만5000가구 중 28만6348가구에 총1695억8200만원(81.16%)의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을 집행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지난 17일 기준 도내 122만4471가구에 7497억5599만원을 지원했다. 대구시는 지난 15일 기준 긴급복지특별지원으로 9331가구에 106억원, 긴급생계자금으로 42만9500가구에 총 2719억원을 제공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7일 기준 65만2200가구에 카드 3567억원, 현금 690억원 등 총4257억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지원자금,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고용(특고) 및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되는 생존자금까지 합한다면 역대 최고의 자금이 시장으로 풀리는 셈이다.
     물론 이 지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요불급한 예산, 즉 시급하지 않은 SOC 예산과 국방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당장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을 투입했다. 이 파장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년, 그리고 다음해의 예산편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가 제 위치에서 돌아가더라도 긴급하게 투입된 지원예산을 채워 넣기 위해 당분간 SOC 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의 예산이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를 가만히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이 현장에 투입될 때 응급처방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자인 시민들도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곰곰이 고민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성업을 이뤘던 업종보다는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에 더욱 세심한 소비가 요구된다.
     터무니없는 낭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소비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가 없는 예산을 털어 국민에게 던진 지원금의 본연의 의미를 제대로 구형하는데 일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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