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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악의 20대 국회가 저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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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5-20 18:06 조회6,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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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이라는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공식 회기 종료일은 29일이지만 이날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언을 고한 것이다.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13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열린 국회에서 총선 이전의 팽팽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소위 '동물국회'로 불리던 20대 국회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채 문을 닫는다.
     20대 국회는 임기 첫해인 2016년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재석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은 통과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까지 동참하면서 초당적인 투표 결과를 이뤄냈다. 그 다음해에 박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집권여당이 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여야의 대치는 노골화 됐다. 그 첫번째 대치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이었다.
     그와 같은 대치는 2018년에도 이어졌다. 그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보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또 드루킹 사건 조사를 놓고 여야 대치 끝에 특검을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선거제 개혁을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이 이어졌다. 통합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들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은 데 대해 통합당이 물리적으로 가로막으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지 채 10년도 안 돼 추한 몸싸움이 국회에서 재현됐다. 이 장면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라고 부르는 계기가 됐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임명 이후 조 전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조국 블랙홀'에 빠져 국회가 공전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은 당시 황교안 대표부터 이례적인 삭발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안건은 2만4195건이고 지금까지 20일까지 8819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36.4%였다. 국민은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삭발까지 단행한 통합당에 등을 돌리다시피 했고 정치 불신이 깊어졌으며 그 감정이 4·15 총선의 표심으로 연결됐다는 분석도 있다.
     이제 이달 30일이면 제21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새 국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낼 믿음직한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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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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