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대국회 가진자의 양보와 포용력 발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05-25 18:55 조회6,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21대 국회가 이달 마지막 주말인 30일 부터 4년 임기에 들어간다. 여·야는 국회운영을 위해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셨지만 민주당 박광온 최고 위원이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하지만 박광온 최고위원이 의석비율로 분배해온 관례를 깬 발언으로 상임위 18석 배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원 구성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통상 야당 몫인 법사위·예결위를 여당이 차지하려하자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것은 법사위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행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예결위원장도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까지 합쳐 18개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의석수를 감안, 법사위·예결위원장을 포함 전부 또는 11~12개 이상을 노리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예결위원장을 포함 7~8개를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안고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20대 국회의 과를 교훈으로 삼아 감투싸움부터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로 국민을 실망시킨 국회가 아닌가.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고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준 연동형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21대 원 구성에 여당은 모든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의석이 제 아무리 많아도 가진 자의 양보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힘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야당도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지만 총선 민의를 도외시할 정도로 막 나가면 곤란하다. 21대 국회는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상임위원장단은 다음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하지만 박광온 최고위원이 의석비율로 분배해온 관례를 깬 발언으로 상임위 18석 배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는 원 구성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모두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통상 야당 몫인 법사위·예결위를 여당이 차지하려하자 103석의 미래통합당은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것은 법사위가 상임위를 거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행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물론 예결위원장도 야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까지 합쳐 18개인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박광온 최고위원이 언급한 것처럼 의석수를 감안, 법사위·예결위원장을 포함 전부 또는 11~12개 이상을 노리지만 통합당은 법사위·예결위원장을 포함 7~8개를 배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는 원 구성부터 20대 국회와는 달라져야 한다.
역대 최악의 오명을 안고 의정무대에서 내려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20대 국회의 과를 교훈으로 삼아 감투싸움부터 없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4년 내내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로 국민을 실망시킨 국회가 아닌가. 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여야 간에 갈등의 골이 깊게 패였고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부터는 대치가 더 노골화됐다.
특히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수처 설치와 준 연동형 선거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해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이번 21대 원 구성에 여당은 모든 걸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의석이 제 아무리 많아도 가진 자의 양보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힘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은 상식이다.
야당도 거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책무지만 총선 민의를 도외시할 정도로 막 나가면 곤란하다. 21대 국회는 법정 시한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하는 전통을 만들었으면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