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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안위 경주 이전 당연한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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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15 20:17 조회6,2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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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주 이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고 한다.
 
  이철우 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원안위는 현재 종로구의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내년 6월 임차계약이 만료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원전지역이 아닌 서울에 위치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오래 전부터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관련이 높은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가 아직 서울에 있다는 것은 철저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점에 대해 "원전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안위의 소재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최근 원전 반경 30㎞ 이내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는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원안위가 원전 주변지역으로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그동안 원안위와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원안위의 주요 안전규제 업무가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경주로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경주가 원안위 이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원전 지역들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울진과 기장, 울주군과 영광 등 원전 소재지로 가는 이동 거리로 경주가 가장 가깝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골든타임 확보의 최적지인 셈이다.
 
  또 하나의 이유로는 경주에 원전과 한수원만 존재할 뿐 원전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은 전혀 없이 철저하게 고통만 강요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경주는 방폐장 유치, 맥스터 추가 건설 등 원전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동안 원전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갈등이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무릅썼고 국제적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유치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 협조가 있었다.
 
  더 이상 경주에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원안위가 경주로 유치돼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효과적인 원전 안전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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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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