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사과메시지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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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27 19:02 조회6,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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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휴일을 반납하고 밀린 일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윤 총장 출근은 법무부 징계집행 8일 만이다. 윤 총장은 출근 첫날 크리스마스 휴일인데도 낮12시10쯤 출근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 집단발생, 새로운 수사권 조정안, 월성1호기 수사 진행 등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 받고 교정시설 내에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윤총장은 이튿날 토요일인데도 또 도시락을 지참해 출근했다. 변호사 A씨는 거센 파도에 선장을 잃은 배가 침몰직전에 놓였다가 다행히 살아 돌아온 이상 이제 배가 순항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더 이상 선장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킨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대국민 사과는 지난7일과 16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어 3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그리고 그 파장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검찰 역시 윤 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지적했다. 특히 범죄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지적한 언급이다.
1년 넘게 끌어온 법무부-검찰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어떤 수습책과 후속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의 폭과 내용에 우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갈등 봉합 메시지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정치인이 검찰총장 탄핵운운하고 있다. 참 한심할 노릇이다.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는데 정치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안 없이 싸움박질 만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 찌른다, 정치권은 대통령 갈등 봉합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오만방자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집행을 정지시킨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정치권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일상으로 돌아가 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인사권자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대국민 사과는 지난7일과 16일에 이어 이달 들어 세 번째이다.
대통령의 사과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는 수습과 안정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추세에 있어 3차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그리고 그 파장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검찰 역시 윤 총장 징계에 관한 법원 결정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지적했다. 특히 범죄 정보 이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지적한 언급이다.
1년 넘게 끌어온 법무부-검찰 갈등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서둘러 사태를 수습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고 있다. 어떤 수습책과 후속카드가 나올지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각과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의 폭과 내용에 우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갈등 봉합 메시지에도 아랑곳없이 일부 정치인이 검찰총장 탄핵운운하고 있다. 참 한심할 노릇이다.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는데 정치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안 없이 싸움박질 만 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 찌른다, 정치권은 대통령 갈등 봉합 메시지를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의 사태는 오만방자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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