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1월 출범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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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신문 작성일20-12-30 18:19 조회6,1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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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대통령의 처장 지명으로 내년 1월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의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진욱 후보자는 3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고 밝혔다.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처장 지명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공수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두고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법조계 이력을 쌓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과 권력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 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은 제1야당 국민의 힘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어쨌든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에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철저한 검증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시점을 국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1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공수처가 공존하면서 권력형 비리가 발본색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진욱 후보자는 3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고 밝혔다.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고 있다. 내년 1월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처장 지명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중립성을 지키며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공수처 역할에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두고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특히 김 후보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법조계 이력을 쌓은 김 후보자가 중립성과 권력기관 간 균형을 확보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외에 특검 특별 수사관 등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진 만큼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을 놓고 여당과 갈등을 빚은 제1야당 국민의 힘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청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겠지만 이 추천 과정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저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어쨌든 공수처는 야당의 반대에도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철저한 검증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출범시점을 국회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면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 검사 임명 등을 거쳐 1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검찰과 공수처가 공존하면서 권력형 비리가 발본색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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