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수칙이 주먹구구식이고 즉흥적여서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도 덩달아 획일적으로 마구잡이로 행사 취소 또는 연기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는 비난이 높다.
　  앞서 정부가 30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대책으로 10월 중 열리는 축제 내지 각종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토록 광역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 경우 10월에 열리는 모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행사를 준비해온 주최 측과 농민들의 소득증대 홍보가 좌절되면서 실망을 안겨줬다.
　  게다가 정부가 1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도는 중앙의 2단계 연장이 4일부터인데도 이미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해온 10월1일에 열리는 행사를 하루 전인 30일 중단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연장이 끝나는 2주 후에는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고, 11월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방역 조치 완화를 예고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가만히 기다린 게 바보가 된 느낌이다",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위드 코로나 전환과 온전한 손실 보상을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정부에 촉구했다. 자영업자들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판사판이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자"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정부가 결혼식·돌잔치 등에서만 방역 지침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 '갈라치기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완화 대상에 포함된 결혼식, 돌잔치 등은 최근 정부청사 앞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시위를 했다"며 "마침 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별로 없으니 면피용으로 이들에 대한 제한만 풀어준 것 아니냐"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단체 행동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의 방역논리대로라면 주말이 되면 몰려드는 관광지입구를 봉쇄해야 할 것 아니냐.
　  관주도행사는 되고 또 결혼식에 음식제공 없으면 199명까지 허용하면서 방역수칙에 의해 시행되는 축제와 예술제는 안 된다는 즉흥적인 조령모개의 애매모호한 행정으로 국민들만 농락당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한심한 행정에 서민들만 죽어나는 꼴이다.
　  불요불급한 행사는 미뤄도 되지만 이미 준비를 끝내 철저한 방역수칙에 맞춰 준비해온 행사마저 임박해 중단시킨 사실은 너무 무책임 하다, 지방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자체 마다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해 피해를 주는 안일한 행정이 안타깝다.
　  코로나에 지친 도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행사라면 마스크착용과 철저한 방역수칙에 의해 시행하면 된다. 오늘의 사태는 모두가 탁상행정이 빚은 난맥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