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소수 품귀현상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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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1-03 18:38본문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으로 우리나라에 요소수 품귀현상이라는 불똥이 튀었다. 호주에서 수입하던 석탄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요소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국은 요소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그동안 중국산 요소수에 의존하던 우리나라가 요소수 품귀현상에 몰리게 된 것이다.
요소수는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모든 디젤차에 SCR을 의무 장착토록 했다. SCR이 부착된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주행 중에 멈춰서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의 요소수는 중국산 요소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풀렸던 요소수 물량이 동나고 가격이 두세배, 심지어는 열배 치솟는 품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당장은 그렇게라도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국내의 요소수는 급기야 동이나고 디젤 화물차가 주종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소위 '물류대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SCR 장착 디젤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200만대 정도다. 전체 디젤 화물차의 60% 수준이다. 요수수가 바닥이 나면 이들 물류 디젤차는 멈춰서야 한다. 지난 2012년 화물 파업 당시 물류의 20% 정도가 멈췄었는데 피해액이 1120억 원이었다. 만약 60%의 화물차량이 멈춰 선다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더욱이 요소수가 바닥이 나는 시점에는 연말이 가까워져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딱히 현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찾지 못한 듯하다. 중국 측에 신속한 수출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중국의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주문한 물량이 들어오려면 빨라야 내년 초나 돼야 한다고 하니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중국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국내의 매점매석을 철저하게 단속해 최대한의 유통구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돌발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요소수는 디젤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모든 디젤차에 SCR을 의무 장착토록 했다. SCR이 부착된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에 요소수가 떨어지면 주행 중에 멈춰서는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나라의 요소수는 중국산 요소가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 풀렸던 요소수 물량이 동나고 가격이 두세배, 심지어는 열배 치솟는 품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당장은 그렇게라도 수급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국내의 요소수는 급기야 동이나고 디젤 화물차가 주종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물류시스템이 전면적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소위 '물류대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SCR 장착 디젤 화물차는 전국적으로 200만대 정도다. 전체 디젤 화물차의 60% 수준이다. 요수수가 바닥이 나면 이들 물류 디젤차는 멈춰서야 한다. 지난 2012년 화물 파업 당시 물류의 20% 정도가 멈췄었는데 피해액이 1120억 원이었다. 만약 60%의 화물차량이 멈춰 선다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더욱이 요소수가 바닥이 나는 시점에는 연말이 가까워져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지만, 딱히 현 상황을 타개할 묘수는 찾지 못한 듯하다. 중국 측에 신속한 수출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중국의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로부터 주문한 물량이 들어오려면 빨라야 내년 초나 돼야 한다고 하니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중국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리고 국내의 매점매석을 철저하게 단속해 최대한의 유통구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로 요소수를 생산하는 산업 시스템을 구축해 이같은 돌발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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