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경기부진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경제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을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하는 분풀이 규제에 나섰다. 규제의 칼날은 금융권을 압박해 금리는 올리고 한도를 줄이는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나서 비난 받고 있다.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의 선제적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폭등을 잡지 못한 정책실패의 책임을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하는 분풀이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생계형 대출의 통로는 막히고 저금리 기조에서 '영끌'·'빚투'를 감행한 가계에 이자폭탄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대출동향 잠정치에 따르면 올 들어 7개월 동안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조 9000억 원)보다 32조 9000억 원(71.6%)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7월 증가폭(23조 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 7월 한 달만 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15조 2000억 원으로 전 달(10조 3000억 원) 대비 컸다. 주택담보대출이 7조 5000억 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7조 7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입이나 전세대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집단대출이 골고루 늘었고 기타대출은 카카오뱅크와 HK이노엔 등 공모주 청약수요가 몰리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넘쳐나는 가계대출이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고 다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공식 집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까지 누적으로 8.73% 상승했다. 2020년 한 해 연간상승률(7.57%)을 이미 앞질렀다. 아파트 전세가(5.88%)는 지난해 연간변동률(7.32%)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1∼7월 아파트값 상승세는 인천(15.65%), 경기(14.17%)에서 도드라졌으나 대구를 포함한 6대 광역시 평균(9.68%, 7.66%)을 웃돌았다. 대구의 연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019년 6.07%,에서 지난해 15%에서 최고 17.14%까지 올랐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에는 세대 구분 없이 합류하고 있다.
　  올해 1∼6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55만 932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 878가구보다 10% 줄었지만 2019년 같은 기간(31만 4108가구)에 견줘 78%나 증가했다. 올 6월 연령대별 주택 거래 비중은 30대 20%, 40대 22.8%, 50대 20.7%, 60대 14.6%로 1년 전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대 이하 거래 비중은 올 6월이 5.9%로 전년 동월 4.3%보다 높아졌다. 정부는 연일 집값 고점론을 발신하며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가 제때 집값을 잡지 못한 후폭풍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고 코로나 시국에 대거 풀린 유동성으로 일종의 대안을 선택한 것이므로 금리인상 등 대출규제는 과도한 조처라는 얘기다. 금융권 압박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분풀이 규제는 당장 멈춰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