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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생안정… 유류세 인하폭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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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10-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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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6일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가가 급등했던 2018년 때처럼 석유제품의 ℓ당 판매가격을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들은 유가 급등에 한파까지 겹치며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한숨짓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국내 평균 휘발윳값은 7년 만에 ℓ당 1700원대를 훌쩍 넘어섰고 추위에 열악한 잎채소는 기습적인 가을 한파에 얼어붙어 밥상물가 오름세에 동참했다. 더욱이 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기름값 견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겨울철을 앞두고 석유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함께 요동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대구 경북지역 휘발유 최고 판매가는 ℓ당 1750원대를 기록해 한 달 전 보다 100원 이상 껑충  뛰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소비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시적으로라도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던 정부는 뒤늦게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의 한 직장인은 기름값이 뛰어도 너무 뛰어서 차는 집에 놓고 새벽밥을 먹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기름값이 더 치솟기 전에 유류세 인하 등 하루빨리 정부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는 하소연이다. 여기에 빠르게 치솟는 농산물 값도 서민들의 시름을 더하는 대목이다. 17년 만에 찾아온 10월 한파에 상추 등 채소류가 얼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상추(100g) 소매가는 전주에 비해 46% 상승했다. 얼갈이배추(1㎏), 열무(1㎏)도 폭등했다. 
   신선식품에 앞서 유제품 가격도 이달 초부터 줄줄이 인상됐다. 국내 원유가격 상승에 따라 업계 1위 서울우유가 지난 1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 데 이어 동원F&B가 평균 6%, 경산과 경주에 본사를 둔 매일유업이 평균 4∼5%, 남양유업이 평균 4.9% 수준으로 잇따라 인상했다. 유제품이 아닌 일반 음료 가격도 인상 대열에 들어섰다. 식품전문업체 팔도는 내달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평균 8.2% 인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달 초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 전환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전보다 제한이 완화되면 사람들의 소비활동이 보다 커지면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작동돼야 할 것 같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저금리로 버틴 서민들에게 세금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불균등 회복을 최소화 하기위해 유류세 인하와 민생대책 방안이 다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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