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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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5-10-12 20:19본문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제출 법정시한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년 총선의 선거구 통폐합 지형도는 요동칠 수밖에 없다.
3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의 경우 10개구에서 5개 재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체 15곳 중 포항 2곳과 경주 1곳, 구미 등 5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짜 맞추기식 조정을 착수해 복잡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선거구 유지가 거론됐던 영양, 영덕, 울진, 봉화가 안동-청송-영덕으로 조정되고 영양, 울진, 봉화는 영주와 통합이 거론되자 해당국회의원은 발끈하고 있다. 경산-청도는 인구 26만의 경산이 단일구가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도는 영천과 통폐합이 유력해 졌다.
선거구 획정이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이해가 걸친 텃밭 지키기와 호남과 영남이 의석을 조금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공동 투쟁하는 바람에 획정 위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 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정시한일이 13일인데도 양당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치개혁이 또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과거와 같이 국회 산하에서 권한도 없이 활동해온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첫 번째 위원회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결정해 획정 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무릎을 꿇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 달라"며 항의가 이어 지고 있다. 김천에 지역구를 둔 이철우 의원은 김천은 단일구로 두지 않을 경우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오전 가까운 지인 자녀 결혼식에 참석차 경주에 들른 친이 좌장 이재오 의원은 대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구가 불가피하지만 농촌지역은 인구가 해가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며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획정위에서 획정 안을 만들더라도 선거구가 확정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역대 선거 때처럼 내년까지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어쨌든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신인들만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3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의 경우 10개구에서 5개 재편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는데 전체 15곳 중 포항 2곳과 경주 1곳, 구미 등 5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짜 맞추기식 조정을 착수해 복잡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선거구 유지가 거론됐던 영양, 영덕, 울진, 봉화가 안동-청송-영덕으로 조정되고 영양, 울진, 봉화는 영주와 통합이 거론되자 해당국회의원은 발끈하고 있다. 경산-청도는 인구 26만의 경산이 단일구가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청도는 영천과 통폐합이 유력해 졌다.
선거구 획정이 마라톤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이해가 걸친 텃밭 지키기와 호남과 영남이 의석을 조금이라도 사수하기 위해 공동 투쟁하는 바람에 획정 위가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 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정시한일이 13일인데도 양당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정치개혁이 또 다시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는 과거와 같이 국회 산하에서 권한도 없이 활동해온 위원회가 아니라 법적인 권한을 갖고 독립기구로 출범한 첫 번째 위원회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소신껏 결정해 획정 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무릎을 꿇었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 달라"며 항의가 이어 지고 있다. 김천에 지역구를 둔 이철우 의원은 김천은 단일구로 두지 않을 경우 저항이 클 것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오전 가까운 지인 자녀 결혼식에 참석차 경주에 들른 친이 좌장 이재오 의원은 대도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구가 불가피하지만 농촌지역은 인구가 해가 거듭할수록 줄고 있는 사실을 감안해야 하며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제는 획정위에서 획정 안을 만들더라도 선거구가 확정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다. 우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 역대 선거 때처럼 내년까지 획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어쨌든 기득권 지키기로 정치 신인들만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하게 될 전망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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