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년차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의 고공행진은 같은 시기의 역대통령이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치다. 앞서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실시된 전국 광역,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지지율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 치적에 대한 높은 평가다. 대통령이 단지 그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있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제대로 유지해 오면서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는 중심을 잃고 있는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한몫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인 그저께 대국민 특별연설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했다. 우리 경제가 입는 피해도 실로 막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란 단어가 무려 19차례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이 남은 임기 2년간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임을 분명히 했다. 또 경제 위기 극복대책으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 할 것을 밝혔다.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기초를 놓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하지만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1일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운을 뗐다가 청와대가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장기 과제"라고 한발 물러섰던 사안이다. 이번 문 대통령이 추진을 공식 천명하면서 밑그림에 관심이 쏠린다.고용안전망 확충은 필요한 발상이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는 2736만 명 중 절반인 1353만 명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1000만 명 정도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들은 고용주가 불확실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현 고용보험 체계에 통합하기가 쉽지 않다. 작년에 11조4054억 원의 고용보험료가 걷혔지만 적자가 2조 원이 넘었다. 정착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업 유턴정책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다.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선진국들은 자국을 떠난 기업을 본국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세율 인하 경쟁을 벌였지만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높아졌다. 기업들이 가뜩이나 경영난이 심각한데 최저임금은 3년간 32.8%나 급속하게 인상됐다. 경쟁국에 비해 복귀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으로 해외 진출 기업이 되돌아오게 하려면 이를 유인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3분의2 의석을 육박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원활할 수밖에 없다. 잔여임기 2년간 과제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겠지만 적폐창산과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치르면서 분열된 민심을 대통합하여 국민이 하나가 되는 포용의 정치를 펼쳐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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