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인상 잇따른 의혹 실체는?... 내로남불 논란 속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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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31 20:30본문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연일 터져나오는 '전·월세 인상' 의혹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급부상 중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으로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인상 논란에 휘말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박 의원이 직전에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달한다.
박 의원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그동안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로남불' 처신이라는 것이다.
한편,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와 여권 인사들의 잇단 부동산 구설, 여기에 박 의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연일 터져나오는 '전·월세 인상' 의혹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급부상 중이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으로 전격 경질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인상 논란에 휘말렸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박 의원이 직전에 체결한 계약은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신규 계약에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폭은 26.6%에 달한다.
박 의원이 신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런데도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그동안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 중요성을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내로남불' 처신이라는 것이다.
한편,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와 여권 인사들의 잇단 부동산 구설, 여기에 박 의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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