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란은?... 지원 확대 속 사각지대 해소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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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작성일21-03-02 13:05본문
↑↑ (사진=코로나19 관련 사이트 캡쳐)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피해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385만여명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올해 초 제공한 버팀목자금 대상인 280만명(4조1000억원)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39만8000개)와 일반업종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24만4000개를 각각 추가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지만 아직 일부 소상공인은 그늘에 머물렀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발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은 폐업 자영업자가 대표 사례다. 폐업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한 후 이달 29일께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경북신문=황수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는 피해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 385만여명 대상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올해 초 제공한 버팀목자금 대상인 280만명(4조1000억원)보다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39만8000개)와 일반업종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24만4000개를 각각 추가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게 이번 대책의 목표지만 아직 일부 소상공인은 그늘에 머물렀다는 판단이다. 코로나19발 어려움을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은 폐업 자영업자가 대표 사례다. 폐업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한 후 이달 29일께부터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황수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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